[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두고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공교육의 역할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시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규제와 사업 확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사교육비 부담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입장문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것은 정부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심화의 결과"라며 "정확한 문제 인식과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사교육비 대책으로 포장만 바꿔 내놓는다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양극화 문제를 짚었다. 교총은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3.4배에 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먼저 포기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하락폭이 고소득층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은 교육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걸맞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어려운 학생들도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학원들의 입학시험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또 다른 변칙 사교육을 부를 수 있다"며 "편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재가 더 중요하다"며 "국공립 유치원 지원을 대폭 늘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총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정책일 뿐, 그 자체로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사교육비 대책으로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직시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정한 사교육 경감은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보조강사나 디지털 기기를 늘리는 임시방편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정규교원 확충으로 교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공교육을 사교육의 보완재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격하시킨 주객전도식 대책"이라며 "입시경쟁이라는 사교육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학교를 사교육의 복제물로 만들고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전교조는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멘토링, AI 진학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공교육의 책무는 입시 컨설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기반 진학 상담과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는 입시 불안에 편승해 공교육을 또 다른 경쟁 서비스 체계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 부담도 주요 비판 지점으로 꼽았다. 전교조는 "서비스 기능 확장은 필연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며 "초등 돌봄과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등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행정 지원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학교를 프로그램 운영 공장으로 만들고 교사에게 기획·조정·운영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진단 강화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기초학력 수직 척도 점수와 성장 추이 제공은 기초학력 보장을 명분으로 한 정교한 줄 세우기의 변형이라며 학교·지역 간 차이를 부각해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대책에 대해서도 "레벨테스트 금지와 교습 시간 제한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입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에만 매달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이라며 "근본적 수요 억제 없이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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