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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에 의해 완전히 조작된 사건임이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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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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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고위에서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추경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차량 5부제 준수를 당부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와 제보센터 운영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4월 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한병도 "오늘부터 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온라인 제보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49차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차량 5부제 시책에 따라 제 끝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다"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차량 5부제를 잘 지켜주셔서 중동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했다"며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한병도 "국정조사 통해 쌍방울 사건 포함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성역 없이 파헤칠 것"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며 "2023년 6월, 박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눈물 흘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을지로위원회와 플라스틱 제조 공장 현장을 찾았다"며 "공장을 돌려도 손해, 멈춰도 손해라는 기업인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정부의 25조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일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흠집 내기식 낡은 정치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유권자는 이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재래식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 후보자 토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한 후보를 만드는 것이 곧 지방선거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강득구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결단 환영...전국정당화 완성"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하는 방식으로 공천 헌금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서울시는 선거용 토목사업과 전시행정에만 예산을 퍼붓고, 시민의 삶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 안전하고 공정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김부겸 전 총리님의 결단을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대구와 서울에서부터 이기겠다"며 "그래서 전국정당화를 완성하고 지방선거를 압승해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셨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회유, 협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어떻게 진술을 설계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회유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까지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박지원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천 장사와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조정훈 의원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즉시 수사하시기 바란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공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말고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역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그때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더 이상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을 스스로 방패로 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이근안을 막고, 또 다른 김근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더 이상 시간 뒤에 숨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가해자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기관 곳곳에 똬리를 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친일·종일·순일·부일에 찌들어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쪼그라뜨리고 자주독립의 기운을 거세하는데 앞장서 온 매국 인사들을 청산하여 역사기관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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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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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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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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