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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에 의해 완전히 조작된 사건임이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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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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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고위에서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추경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차량 5부제 준수를 당부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와 제보센터 운영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4월 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한병도 "오늘부터 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온라인 제보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49차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차량 5부제 시책에 따라 제 끝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다"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차량 5부제를 잘 지켜주셔서 중동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했다"며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한병도 "국정조사 통해 쌍방울 사건 포함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성역 없이 파헤칠 것"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며 "2023년 6월, 박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눈물 흘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을지로위원회와 플라스틱 제조 공장 현장을 찾았다"며 "공장을 돌려도 손해, 멈춰도 손해라는 기업인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정부의 25조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일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흠집 내기식 낡은 정치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유권자는 이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재래식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 후보자 토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한 후보를 만드는 것이 곧 지방선거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강득구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결단 환영...전국정당화 완성"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하는 방식으로 공천 헌금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서울시는 선거용 토목사업과 전시행정에만 예산을 퍼붓고, 시민의 삶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 안전하고 공정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김부겸 전 총리님의 결단을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대구와 서울에서부터 이기겠다"며 "그래서 전국정당화를 완성하고 지방선거를 압승해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셨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회유, 협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어떻게 진술을 설계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회유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까지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박지원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천 장사와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조정훈 의원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즉시 수사하시기 바란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공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말고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역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그때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더 이상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을 스스로 방패로 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이근안을 막고, 또 다른 김근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더 이상 시간 뒤에 숨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가해자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기관 곳곳에 똬리를 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친일·종일·순일·부일에 찌들어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쪼그라뜨리고 자주독립의 기운을 거세하는데 앞장서 온 매국 인사들을 청산하여 역사기관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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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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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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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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