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협회가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를 꼽았다.

협회가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육성 중인 '한방'은 현재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 간 매물 정보 공유와 고객 관리는 물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회는 '한방'을 더욱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인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적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는 등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

[AI Q&A]

Q1.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부동산 시장 담합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협회는 사설 거래정보망을 통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Q2. 협회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A. 현행 임의단체 구조상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 권한이 없고 강제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이를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Q3. 사설 정보망의 폐쇄적 담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A.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을 활성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Q4.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제 도입과 지도단속권 부여를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Q5. 최근 제기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 김민석 총리가 지난 26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비공개 매물 공유 및 담합 보도를 언급하며,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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