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6일 27일부터 전국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돌봄을 맞춤 지원받는다.
- 전국 읍면동 78.6%에서 운영 개시하고 인력 5202명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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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방문간호' 등 돌봄 지원
행정복지센터·건강보험공단에 신청
'5202명' 인력 배치…9월 추가 채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7일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전체 읍면동 3560개 중 2800여 개(78.6%)에서 사업운영을 개시했다.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심한 장애인부터…"돌봄, 병원 아닌 집에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 상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자격이 결정돼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되면 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도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함께 나누게 된다.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포인트(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하였다는 비율도 75.3%였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국민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절차와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면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전담 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국 229개 시군구 인력 배치 완료…읍면동은 79%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기준 올해 편성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시군구 본청 90%는 전임 인력을 배치했다. 다만, 읍면동과 보건소는 겸임으로 시행 초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 지자체는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 인력이 배치해 전임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자체 민원과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복이음 고객상담센터(1566-3232)'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4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지난 5일 약 3500개 읍면동 중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읍면동은 약 1900개고 나머지 약 1600개 이상은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알렸다. 이 차관은 1600개 읍면동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 경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3560개 중 2800여 개(78.6%)에서 사업운영을 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