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떼고 핵보유 정당화와 내부 통제 강화 기조를 동시에 부각했다.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핵무력 고도화와 사회 통제 재정비를 밀어붙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이번 회의의 핵심 변화로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꾼 점을 꼽았다.

◆국가보위성→국가정보국·경찰제 도입 '정상국가화'  

홍 선임연구위원은 "외교의 확장성을 위해 사회주의 색채를 탈색하는 의미"라며 "국가보위성의 국가정보국 전환이나 경찰제도 도입과 함께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핵무기 고도화 선택의 정당성을 강하게 내세운 부분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시정연설 도입부의 많은 부분을 핵무기 고도화 선택의 정당성에 할애했다"며 "최근 미국의 이란·베네주엘라 공격을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대미 협상에서 비핵화와 경제보상 맞바꾸기 방식 일축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이라는 표현으로 비핵화와 경제보상을 맞바꾸는 방식의 거래와 선을 그었다고 분석했다.

'7년 전과는 판이하게 변천된 우리 국가의 지위'라는 언급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와는 달라진 전략적 위치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됐다. 핵무력이 경제와 문화 발전을 담보한다는 논리를 전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화 이후 느슨해진 기층 통제망 다시 조이겠다"

대내적으로는 주민 통제 장치 재정비가 눈에 띈다. 북한은 동·인민반 강화를 통해 사건사고와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범죄행위를 막는 역할을 다시 강조했고, 인민반 규모와 반장 선출 기준, 대우 제고까지 거론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시장화 이후 느슨해진 기층 통제망을 다시 조이겠다는 뜻"이라며 "변질된 인민반을 국가 통제 아래 재편입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제도 도입 역시 법·안전·치안 기구의 중복을 줄이고 사회통제를 세분화·전문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대남 메시지는 여전히 강경했다. 북한은 '적수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쓰며 대결과 평화적 공존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을 평화적 공존 대상에 포함한다면, 대화나 유화보다는 불가침 차원의 상태 유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