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RE100 등 민간투자 확대해야"
정부, 민간투자 14조원→20조원 확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제도는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투자가 단순 보완수단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에 빠르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송배전 전력망과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기반 인프라 등 미래 전략 분야 투자를 민간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자금이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성장과 국민참여 확대, ▲지방 중심 민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연평균 14조 원 수준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민간투자 100조 시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주도 민자사업 확대,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부대사업 활성화,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범위와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투자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재정립하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국가 전략투자와 결합하는 이 구조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여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