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으로 25조원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예상보다 많은 수준을 웃도는 추경 규모와 핵심 재원인 법인세를 포함한 초과 세수를 추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원인으로 '중동사태'를 지목했다.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비료 등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이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22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선물 가격은 98달러 수준, 브렌트유는 20일 기준 112달러 수준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공급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 충격이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국내외 투자은행(IB)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동 상황을 반영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0.3~0.5%포인트(p) 하량 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0.3%p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경의 핵심 재원은 법인세를 포함한 추가 세수다. 애초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법인세 증가분은 3조6964억원(연평균)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해 세율 1%p 인상에 따른 조치였지만,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와 50%를 초과하는 국가채무 상황에서 남는 세수로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문제와 같은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계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