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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사청 '룰 변경'에 발목 잡힌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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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아리온스멧으로 육군 무인차량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 방사청 평가 룰 변경과 시험 차량 반출 논란이 1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
  • 현대로템 불참 속 한화가 4월 가격 투찰로 500억 수주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미 타이거 4.0' 첫 시험대… 뒤집힌 평가 룰이 사업 혼선 초래
"기울어진 운동장" 토로한 현대로템… 시험차량 반출 의혹 '정조준'
시험차량 반출·소프트웨어 의혹까지… 방사청 관리 허점 노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1년 넘게 표류하던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방위사업청이 잘못 설계한 '평가 룰'과 '시험 차량 반출', '설명 부족' 논란이 뒤엉키면서 '오케이 목장의 혈투'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아리온스멧 vs HR-셰르파' 500억 수주전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은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체계에서 분대·중대급 보병을 따라붙으며 탄약·부상병·센서를 싣고 다니는 핵심 플랫폼이다. 2024~2026년 1차 사업 예산은 약 496억3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2·3차 후속 물량과 해병대·타 부대 확장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현대로템이 'HR-셰르파'를 들고 방사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고, 현대로템은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육군에 납품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 피드백을 받으며 개량을 이어갔다. 이후 본격 양산을 위한 구매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경쟁에 뛰어들어 '아리온스멧 대 HR-셰르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군 운용시험 결과 전력화 필요성이 확인되자, 방사청은 양사로부터 시제차량 각 2대씩을 받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이 단계에서 두 장비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고성능확인과 가격 투찰(投札·희망 낙찰가격을 써내는 것)을 거쳐 2025년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는 로드맵이었지만, 평가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정은 1년 넘게 뒤틀렸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현대로템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사청의 오락가락 '룰 바꾸기' = 갈등의 뇌관은 '최대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였다. 방사청은 입찰 당시 업체들이 제안서에 적어 낸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간주하고, 실물 시험에서 이 수치보다 잘 나오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다, 미달만 감점'이라는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로템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험장·같은 코스·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한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시제품이 존재하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반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출된 성적표를 사후에 고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획득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제안서 기준 평가, 이른바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한 6개 항목에 대해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수준의 구두 설명만 했을 뿐, 제안서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제안서 초과분은 불인정' 원칙을 문서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최대성능'이라는 용어가 없고, 비포장도로·상온 조건·항속 거리 측정 기준 등 핵심 시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도로·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사청은 2025년 봄 무렵 업체 반발과 업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최고 성능을 다시 실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룰'을 수정했다. 원격 통제 가능 거리, 최고 속도, 항속 거리 등 A형 6개 항목에 대해 동일 조건 실물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 시험 절차를 두고 양사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서류 우선'에서 '실물 우선'으로, 다시 '실물+서류 보정'으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사업 관리·감독기관 스스로 룰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왜 뒤늦게 골대를 옮기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쪽에선 "애초 룰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화가 '시험차량 무단 반출?… 이어지는 논란 = 여기에 현대로템이 문제 삼은 시험 차량 반출 의혹이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는 한층 증폭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된 자료와 방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막바지 절차인 최대성능평가를 앞두고 제출 시제 2대 가운데 1대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이 시작된 2024년 9월 말, 한화와 경쟁사 현대로템은 각각 2대의 구매시제 차량을 시험평가를 위해 방사청에 제출했고, 시험 대상 차량이 어떤 차대로 지정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대여'하듯 가져간 뒤 반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반출 기록과 경쟁사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5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육군은 방사청에 모든 시제 차량을 인계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시제 중 1대를 A형 평가 시제로 지정하고, 나머지 1대를 적법한 인계 절차에 따라 당사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무기도입 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로 반출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업데이트 로그'가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시험장을 이탈해 아무런 감시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답지를 보고 다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상적으로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되는 무기도입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에 반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대로 세워둔 자사 차량과 반년 넘게 외부에서 운용된 경쟁사 차량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현대로템 빠진 '단독 레이스' = ​논쟁이 길어지자 방사청은 올해 3월 3일부터 경남 창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고성능평가(성능확인평가)를 재개했다.

3주 일정으로 잡힌 이번 시험은 A형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방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군 요구 성능(ROC)을 넘는 원격 조종 거리까지 상대평가에 포함하고, 시험 투입 장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 차량 1대가 과거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반출돼 장기간 반납되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장비는 최고성능평가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보안 관리 하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방사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사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성능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조정만으로 출력·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외부 운용 기간 동안 시험 환경에 맞춘 선행 주행과 튜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군 소유가 아닌 자사 소유 예비시제이고,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반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시험차량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군사용장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방사청의 테스트(민간 전문가 참여)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도 "성능확인에 투입되는 것은 군이 보관해온 성능확인용 시제이며, 반출됐던 것은 예비시제라 본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군이 보관하던 성능확인용 시제의 소프트웨어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했고 '변경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로템은 "시험장 출입 자체가 통제돼야 할 상황에서, 형식상 예비시제라는 이유로 반출·장기 운용이 허용된 것은 제도 설계의 허점"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능확인평가는 현대로템의 불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만 단독으로 달리는 구도가 됐다. 방사청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성능 확인을 마무리한 뒤 4월 가격 투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가격 투찰까지 불참할 경우, 한화와 단독 협상으로 갈지, 유찰 후 재공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봇 노새'보다 '룰 싸움'이 앞섰다 = 군사적으로 보면 다목적 무인차량은 1.8톤급 '아리온스멧'과 2톤급 'HR-셰르파'가 보여주듯, 물자 적재·부상병 후송·무장 플랫폼·센서 허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노새'다. '아미 타이거 4.0'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장비다. 첫 패키지(약 500억 원)를 어떻게 설계·평가·운용하느냐에 따라, 뒤따를 2·3차 양산과 해외 수출·연합운용 개념까지 구조가 굳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사업 진행 양상은 'ROC 충족 여부'와 '실제 전장 운용 개념'보다, 방사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평가 룰을 꺼내 들었는지, 두 업체가 각자 어떤 공정성 프레임을 구축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고 있다.

군이 2년 넘게 실전 운용으로 쌓은 성능·유지비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서 숫자와 한화의 무인차량 반출, 차량 로그 논란만 부각되면서 정작 전투력과 생존성 논의는 사라진 모양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다목적 무인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AI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체계 획득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반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그 관리·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준을 사업 초기에 명확히 못 박지 못하면, 사업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유찰이면 사업 2년 공백 가능성 = 방사청은 이번 성능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투찰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대로템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해 사업이 유찰될 경우, 육군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이 최소 2년 이상 추가로 늦어진다. 국내 무인 지상체계 시장 전체가 '소송·이의제기'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성능이 우수한 아리온스멧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진짜 '승자의 멘트'로 남을지, 방사청·육군·업체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업체 선정'으로 귀결될지는 4월 이후 가격 투찰과 최종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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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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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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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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