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값 담합·전세사기 등 교란 세력 추적...'최대 5억' 신고 포상금 가동
"자금 필요한 사업자 기회 뺏는 행태,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상화 완수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대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자의 기회를 가로채고 서민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부동산 사기대출은 이중의 민생경제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경기도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지사의 메시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 대한 화답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이른바 '아파트 쇼핑' 행태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금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익을 노린 편법 행위에 대해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를 경기도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띄우기, 전세사기를 비롯한 모든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고강도 감시 체계를 소개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불법 및 편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장의 반칙 행위를 샅샅이 추적 중이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도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잡아내겠다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현장책임자'로 정의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과 편법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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