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은 '제도화'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주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만남은 이 삼각 공조의 틀이 '가치 중심'에서 철저한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일 공조가 민주주의 가치라는 연대 아래 묶였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철저히 국익과 비용, 그리고 역할 분담이라는 실리적 잣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자간 협력체는 미국의 자원을 소모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비칠 수 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이를 기회 삼아 일본이 아시아 안보의 제1 파트너로서 독보적 위상을 굳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화된 공조'에서 '거래적 동맹'으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일 양자 관계의 밀착이 한미일 삼각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기치 아래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와 골든 돔 참여로 그 요구에 적극 화답할 경우, 미일 관계는 동맹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넘어 사실상 일본이 아시아 안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급속히 재편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삼각 공조가 '한미일'이라는 정삼각형이 아닌, '미일'이 축이 돼 주도하고 한국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미일이 정보 공유와 방산 공급망에서 '특수 관계'를 맺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 북핵과 대만, '한국의 레버리지'를 시험
안보 현안에서의 각자도생 징후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 다시금 파격적인 '톱다운' 협상을 시도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안보 이익(납북피해자 문제 및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선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 단독 보조를 맞출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패싱' 혹은 '소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대만 해협 등 지역 분쟁에서 미일이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한다면, 이는 곧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창하는 '강한 일본'의 군사적 부상은 한국에 안보적 우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정권 교체의 파도를 견뎌낼 만큼 견고한지를 가늠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미일 밀착을 단순한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반도체 공급망과 방산 역량을 레버리지 삼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일의 결속이 한국의 소외가 아닌, 삼각 공조의 실질적 동력으로 이어지게 만들 정교한 외교적 기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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