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경찰 절대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한 후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재명정부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무슨 자가당착인가"라며 "절대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감독하고, 그 행안부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한다.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력의 꼭짓점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한 대통령이 형사 사법체계마저 완전히 장악했다"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주행 폭주를 거듭하며 절대주의 군주정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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