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무를 위한 읍면동 돌봄인력 증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의회 조례안 회부 지연으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이 늦어지면 창원시민은 국가 복지서비스 공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정부별 신규 행정 수요에 전담인력을 배정했으나, 시의회는 민선9기 조직개편을 통해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통합돌봄 증원이 국가사무 수행을 위한 별개 사안이며, 민선9기 조직개편은 새 시장 시정철학과 비전 분석에 3~6개월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역대 시장 취임 후 7월 개편 사례가 없어 이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1월 가능하며, 그 기간 일선 읍면동에서 증원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9월 공무원 합격자 발표 전 조례 통과 주장에 대해서도 7월 조직개편 시 돌봄 수요 반영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원 지연은 사회복지 업무 과중으로 기존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경남형 통합돌봄까지 더해 창원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시의회 정원 관리 지적에 대해 수도권 특례시 평균 50% 이상 증가에 비해 창원시는 7.4%에 그쳤고, 넓은 면적·항만사무·최다 장애인·기초수급자·노인인구 등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원 조례 전 채용 계획 수립은 경남도 통합돌봄 수요 조사에 따른 당연 조치이며,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균등 복지 제공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며 이번 임시회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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