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이란 공격] 트럼프가 제거한 절대 권력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이스라엘 연합이 01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공격해 사망시켰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정권 교체 기회로 선언하며 하메네이의 핵 프로그램 주도와 반미 세력 지원을 제거 이유로 꼽았다.
  •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 내 권력 공백으로 세습·강경파·군부화·개혁파 등 네 가지 후계 시나리오가 전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
핵·저항축·인권 탄압…트럼프가 겨눈 이유
절대권력 붕괴 뒤 '네 갈래' 승계 길목에 선 이란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란의 절대권력자이자 이슬람 혁명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 연합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89년 취임 이후 30여 년 간 이란을 통치하며 '반미·반이스라엘' 전선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그의 부재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을 넘어, 이란 신정 체제의 존립 위기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공식화한 만큼,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테헤란으로 쏠리고 있다.

◆ '이슬람 혁명의 심장'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북동부 시아파 성지 도시 마슈하드에서 가난한 성직자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신학 교육을 받았고, 청년기에 시아 성지 콤(Qom) 신학교로 올라가 훗날 이슬람 혁명 지도자가 되는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반(反)팔라비 왕정·반미 운동에 뛰어들었다.

1960~70년대 내내 왕정 정보기관 사바크(SAVAK)에 반복적으로 체포·투옥·유배를 당한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혁명평의회, 테헤란 금요대예배 설교자, 혁명수비대(IRGC) 감독 등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으며 '호메이니의 오른팔'로 부상했다.

1981년 테헤란 모스크에서 연설 도중 폭탄 테러를 당해 오른팔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됐지만, 그해 대선에서 95%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돼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의 정치·외교 전면에 섰다.

1989년 호메이니 사망 직전 개헌으로 최고지도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간급 성직자에 불과했던 하메네이는 하루아침에 '아야톨라'로 승격돼 두 번째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그 순간부터 그는 대통령·의회·내각을 모두 상위에서 통제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군·정보·사법·국영언론을 장악하고 이란의 대외·안보·핵 정책을 최종 결정해 왔다.

겉으로는 안경과 백발 수염, 서정시와 페르시아 문학,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즐겨 읽는 온화한 학자풍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통치 스타일은 "이념적으로 경직된 반서방 혁명가이자 권위주의 지도자"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9년 부정선거 규탄 시위, 2019년 유류 보조금 인상 시위, 2022년 마사 아미니 사망 이후 여성·청년 중심 시위까지 대규모 항쟁이 터질 때마다 최종적으로 강경 진압을 승인한 인물이 바로 그였다.

◆ 트럼프가 그를 겨눈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을 "이란 국민이 스스로 정부를 되찾을 기회를 여는 작전", "이란인들에게 나라를 되찾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하메네이는 오래전부터 '제거 우선순위 1번'으로 분류돼 왔다.

첫째, 그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하메네이는 "핵무기 보유는 이슬람적으로 금지된다"는 파트와(종교령)를 내세우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고성능 원심분리기 확충을 국가 과학·독립·민족 자존의 상징으로 포장해왔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의 핵합의(JCPOA)에 결국 서명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지만,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초강력 제재를 재부과하자 그는 합의상의 농축·저장 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서방 정보당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장거리 운반수단 확보 측면에서 '핵무기 문턱국' 지위에 바짝 근접해 있다고 평가해 왔고, 워싱턴과 이스라엘은 그 최종 정치적 책임자로 하메네이를 지목해왔다.

둘째, 그는 중동 '저항축(axis of resistance)'의 설계자이자 상징이었다.

하메네이 체제 아래에서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예멘 후티, 가자지구 하마스를 지원하는 군사·재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스라엘과 미국, 걸프 산유국들을 상대로 '간접전'을 벌여 왔다. 혁명수비대(IRGC)와 그 해외 작전 조직인 쿠드스군이 이 네트워크의 실무를 담당했다면, 하메네이는 이들의 제도적 후견인이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이었다.

셋째, 그는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의 최고 책임자였다.

2019년 연료 가격 인상 시위, 2022년 마사 아미니 사망 이후 '여성·생명·자유' 시위, 2025년 극심한 경제난 이후 반정부 항쟁까지, 이란은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전국적 시위에 흔들렸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구금됐다는 인권단체 추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메네이는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종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2020년)에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 국민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하며, 하메네이 제거를 대이란 정권 교체 전략의 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지역 패권·인권 문제에서 구조적 병목이었던 '개인'을 제거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과 통치 기반을 동시에 흔들겠다는 계산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절대권력 공백이 불러올 '포스트 하메네이' 시나리오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신정 체제를 지탱하던 단일 기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헌법상 후계 선출 권한은 전문가회의에 있지만, 실제로는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그리고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한 측근 네트워크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 분석을 요약하면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의 승계 경로는 대략 네 갈래로 요약된다.

먼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앞세운 세습 시도다. 통제력은 가장 높지만, 혁명이 무너뜨린 왕조식 세습으로 비칠 경우 정통성 위기와 거리 시위, 국제 고립 심화라는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둘째는 강경 성직자·사법 엘리트가 자리를 잇는 구도다. 체제의 뼈대는 그대로 두되 얼굴만 바꾸는 시나리오지만, 카리스마와 상징성이 떨어질 경우 혁명수비대와의 힘겨루기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혁명수비대가 앞에 나서는 군부화다. 이름은 신정 공화국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군사정권에 가까운 체제로 옮겨가면서 핵·미사일·대리전 리스크가 한층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넷째는 개혁파나 호메이니 손자 등 제3의 타협형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다. 상징성은 크지만, 현실 정치력과 군부 수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이론상 시나리오'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 공통점은 분명하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됐던 '하메네이식 단일 통치'는 당분간 재현되기 어렵고, 그만큼 체제 경직성은 일부 풀리는 대신 핵과 지역 개입, 미·서방과의 대립 구도는 더 파편화되고 예측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