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기고] "반복되는 대형산불, 국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함양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 지리산 자락의 급경사 능선을 따라 불길이 확산되면서 초기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

반복되는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 현장의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박환기 전 거제시부시장

우리의 산림자원인 숲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를 완충하고, 수자원을 저장하며, 토양을 지키는 국가의 생태 안전망이다. 동시에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이자 지역 공동체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산불로 숲을 잃는다는 것은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일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 공동체의 토대가 무너지는 일이다.

최근 3년 산림청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2023년에는 596건이 발생해 4,992헥타르가 소실됐다. 2024년에는 279건, 132헥타르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459건의 산불로 105,099헥타르가 소실되며 피해 면적이 급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피해 면적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건수의 증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형화'다. 한 번 불이 나면 통제하기 어려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2월 10일 기준 산불 89건, 피해 면적 247.14헥타르가 집계됐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산불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는 분명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고온과 건조, 강풍은 화선을 밀어 올리고 산불 확산 속도를 가속화한다. 그러나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피해 규모는 다르게 나타난다. 차이는 자연이 아니라 대응 체계에 있다. 산불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의 크기는 준비된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산불의 상당수는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작업 중 불티 등 관리 가능한 요인이 반복된다. 작은 불씨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불씨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때까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 접근이 늦고, 지휘 체계가 분산되며, 산림 연료 관리가 미흡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환경 보전을 이유로 방재 임도 확충이나 완충지대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 길을 내는 것은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 번의 대형 산불로 수만 헥타르가 타버리면 그 피해는 임도 몇 킬로미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숲이 사라지면 토양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동식물 서식지는 붕괴된다. 산사태 위험은 커지고,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보전은 아니다. 관리하지 않은 숲은 연료가 쌓여 더 큰 불을 부를 수 있다. 방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정비는 개발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다. 환경을 지키는 길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와 방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이다.

해외는 이미 방향을 전환했다. 핀란드는 방재 목적의 임도망을 체계적으로 유지해 초기 접근을 제도화했다. 미국은 기상·지형·식생 데이터를 통합한 확산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대응을 설계한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숲에 쌓인 가연성 물질을 정비하고 간벌해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며, 마을과 산림 사이에 완충지대를 둔다.

호주는 드론과 위성 감시로 작은 발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통합 지휘 체계로 대응을 일원화한다. 공통점은 산불을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한다. 현장의 희생과 헌신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어 피해 자체를 줄일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산불 취약 능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정밀한 접근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 인접 산림의 연료 관리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조기 감지 시스템과 통합 지휘 플랫폼을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개발 확대가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다.

산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기후 탓으로만 돌리는 순간 구조 개혁은 멈춘다.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시스템은 또 다른 잿더미를 남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지켜보며 더 이상 위로의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는 삶의 터전을 잃지 않는 체계, 현장의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비가 아니라 더 나은 설계다. 이제는 사후 수습을 넘어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로 근본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산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