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란본당 국민의힘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해 정치·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먼저 한병도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행보를 언급하며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으로 선언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국혁신당도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진보 4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그는 "이번 내란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 구조와 낡은 기득권이 키워낸 결과"라며 "내란 세력이 기생해 온 정치적 토양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는 한, 내란의 망령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민주개혁 진영은 검찰·사법·미디어·부동산·자본시장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대열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개혁진보 정당과 광장의 시민이 전심전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독 정치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의 중심인 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이 아닌 내란 본당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는 낡은 정치 구조가 한 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한 채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면, 비대해진 권력 아래에서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대중의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길을 열었고, 노무현의 민주당은 차떼기 관행을 타파했으며, 문재인의 민주당은 미완이나마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결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제 안착, 원탁회의 약속인 결선투표제 도입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원내대표는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민주당이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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