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지역 구청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유보 결정을 두고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유보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시민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자치 권한,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 이후 기대됐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당초 구상보다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입법은 지역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충분한 합의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보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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