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확충으로 재개발 속도 높일 것"
"LTV 이후 7~8% 이주비 부담 완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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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위동이 완성되면 아파트는 들어서지만 기반시설이 따라주지 않으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수(62)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북4)은 지난 1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장위동 185만㎡(56만평) 뉴타운 사업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구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장위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지정 이후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그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이문 기지창 23만㎡(6만9000평) 부지 활용 구상을 제시하며 "호텔·컨벤션센터·영화관 등 지역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변경 이후 이주 대책비 금리가 7~8%까지 올라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며 이자 지원과 주택진흥기금 활용을 위한 조례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다음은 김태수 서울시의원과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성북4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장위동 뉴타운 사업이다. 전체 면적이 56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부 구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개발계획이 수립돼 추진 단계에 있다. 1·2·4·5·7구역은 개발이 이뤄졌고3·8·9·10·11·12·13·14·15구역은 진행 중이다.
장위동은 2014년 서울시 재개발 직권해제 대상 385곳에 포함됐던 지역이다. 2022년 당선 이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발 마스터플랜을 구상해왔다. 서울시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용역을 진행했다. 2025년 4월 28일 장위 1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됐다.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위 11구역과 13구역의 핵심 특징은.
▲장위 11구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장위동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특성상 용적률 약 500%를 적용받았다. 47~48층 규모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구역은 뉴타운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13구역은 13-1, 13-2로 나뉘어 추진위가 구성 단계에 있다. 14구역의 경우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해 용적률을 210%에서 260%까지 상향했다. 이를 통해 7~9층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했다.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역 시의원이자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다.
-뉴타운 완성 후 기반시설 확충은.
▲다만 1~15구역 전체가 완성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명품 아파트 조성도 중요하지만 자족 기능을 갖춘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호텔이 전무하다. 호텔이 없다 보니 컨벤션센터도 없고 영화관도 없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노원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랑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며 관련 민원도 많았다.
-신이문 기지창 부지 활용 구상은.
▲문제는 개발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신이문 기지창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석계역을 중심으로 신이문 기지창까지 약 6만9000평 규모 부지가 있다. 성북구 관할 부지는 약 10만5000㎡(3만2000평)이다. 이 부지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영화관의 지역 부대시설을 유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버스 종점 이전을 포함한 종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1차로 2억원 규모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기지창 이전 부지를 검토 중이다. 양평 용문 일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차 용역 역시 2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인근에 한예종과 석관고, 석관중, 석계초가 위치해 있어 기지창 분진과 소음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위 뉴타운이 완성된 이후 석관동은 신이문·이문 기지창 부지 활용과 연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주거지역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곶이역 일대 개발 방향은.
▲돌곶이역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맞물린 곳이다.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상복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학원 인프라가 부족해 학생들이 길음동이나 중계동까지 이동하는 실정이다. 주상복합 하부 상가를 활용해 학원가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고 있는 주요 과제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 정책 엇박자가 나는 측면이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재개발을 염원하는 서울 시민이 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이주 대책비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주 대책비다. 재개발이 일정 단계에 들어가 철거를 앞두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조합이 이주 대책비를 포함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합원에게 지원해왔다. 그러나 LTV 정책이 바뀌면서 금리가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주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계획 과정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려 한다.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2월 회기 시작 이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진흥기금 도입 배경은.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한 배경에는 사회주택 문제도 있다. 사회주택은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이다. 건물은 민간사업자 소유다. 토지와 건물 명의자가 다르다 보니 신용보증 가입이 어려운 구조다. 만약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금을 단순히 특정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취지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에 집중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 구조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5~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 자금이 묶여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과거에도 3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선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설득 과정을 밟았고 결국 조례 개정에 이르렀다.
시공사가 조기에 참여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주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 동의율이 높아지고 갈등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프로필
-1964년생
-대진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5~7대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11대 서울시 의원
-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