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선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기록했지만, 체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밥상물가' 상승세도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2025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2.4%를 기록했던 물가가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목한 부분은 물가 수준이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월부터 누적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21.4%, 가공식품 24.8%, 외식 25.3% 올랐다.

특히 지난 1월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먹거리 물가의 압력은 남아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2.6%, 가공식품 2.8%, 외식 2.9%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다.

또 정부는 물가안정을 훼손하는 시장 구조와 거래 관행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독과점적 구조를 악용한 담합·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같은 불법 행위가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사건이 적발됐고, 2024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물가안정 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 행위를 점검·적발하고, 불공정거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이 오르는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꾸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 참여하고, 필요시 품목·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합류하는 형태로 꾸린다.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3단계다. TF가 문제 품목·분야를 제시하면, 점검팀이 이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TF가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점검팀은 불공정거래로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 구조 악용과 불공정 거래를 범정부합동으로 단속하고,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물가안정 정책의 집행 과정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 단계별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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