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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몇 번째냐"…靑, 與 엇박자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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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내부 불만 도화선
합당·재판중지법·보유세 인상 잦은 이견차
전문가 "鄭, 권력 의지…총선 공천권 때문
靑 정무라인 골치…당무 개입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당정청 간의 잦은 엇박자에 이젠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재판중지법,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쌓여 잠복된 갈등 요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1.13 ryuchan0925@newspim.com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청래 지도부 겨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인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에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는 합당을 앞두고 조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 대표가 거듭 사과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 대표가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밀어내고 뜻이 통하는 조국당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당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공개 반발했다.

◆靑, 정권초부터 친명계 밀어내고 '친청 구축' 반발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정권 초부터 친명계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채우려는 시도를 곱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재판중지법도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지하고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시동 걸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중지법 혹은 '대통령 방탄법'이라 부르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과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며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의견 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당정청간 내분 지속땐 6·3 지방선거 악영향 초래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당정청 간에 공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속도·방식에 "졸속은 안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 차례 폈다. 특히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정 대표와 여당을 향해 우려 섞인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과 향후 23대 총선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탓에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견인…엇박자 비상식적"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핌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와의 엇박자는 폐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 탓이 크다. 당 대표 직을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내분이 지속될 경우 6·3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당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와 정무 라인 쪽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정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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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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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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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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