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이탁 국토부1차관 "계획물량 신속 착공해야…추가 공급물량 지속 발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차관, 국토부-LH 합동 공급TF의 주택공급 협력과제 추진현황 점검
1.29 공급방안 추진현황 및 2026년 공급계획 등 점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토부와 LH(한국주택토지공사)간 합동 공급TF의 주택공급 협력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계획된 물량의 신속한 착공과 추가 공급부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주문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해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부본부장,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이탁 제1차관이 국토부-LH 합동 공급TF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협력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김 차관은 우선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의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했다. 그는 1·29 공급확대 방안을 준비한 국토부 직원들을 치하했다. 아울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해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5개 과제는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이다. 

9·7대책 목표 물량 2만7000가구 대비 2000가구가 증가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분양계획에 대해 김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특화형 임대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매입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님 뿐 아니라 저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찾겠다"고 신축매입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화임대에 대해 김 차관은 "청년, 양육친화 등 수요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택지팀, 매입공급팀, 공공주택팀, 도심권공급팀 팀별로 중점 추진하는 과제들을 보고했다. LH는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TF를 통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2030년까지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급계획을 정교하게 잘 만든 만큼 앞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실제 이루어질 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담당 과제별, 사업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날 회의를 마치며 김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