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돈벌이형 AI 출판 납본, NO"…'AI 출판 남용' 막는 새 기준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립중앙도서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AI 출판 제도 개선 착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책을 찍어내는 이른바 '돈벌이형 AI 출판'이 급증, 국립중앙도서관이 엄격 대응에 나섰다. 단순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납본 보상금'을 노린 악용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측은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7월 납본 접수된 '루미너리 북스'의 저작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본 제외 처리를 결정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AI 생성물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사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해당 자료는 단순히 반복된 내용이 많고 완성도가 낮아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I 활용 여부 자체를 가려내기보다, 해당 자료가 단순 반복 편집물인지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자료인지 자체 수집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모든 출판사는 도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용 1부에 대해 정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출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다. 지난해 납본제에 들어간 납본보상금은 도서 14억7600만원, 전자책 2억64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이다.

▲ "ISBN 급증 출판사 집중 심사"…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청 건수가 월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출판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납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ISBN 발급현황 모니터링은 출판사에 대한 관리차원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납본 신청하는 자료가 납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ISBN 발급 건수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판사에서 납본신청 시 납본 대상 여부를 면밀히 보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ISBN을 발급 받더라도 출판되지 않거나, 납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납본신청 된 자료를 중심으로 ISBN 발급현황을 참고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AI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도서관은 현 규정과 지침의 보완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4월에 착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출판물 범람 속에서도 독자들의 '진짜 문학'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석한 2025년 전국 1583개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대출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1억 4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중 한국문학이 전체 대출의 25%(약 3,400만 건)를 차지하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금융(33.3%)이 많았으며, 가정·건강(13.3%), 심리(9.5%)가 뒤를 이었다.

방학기간인 8월에 대출이 가장 활발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초등학생(8~13세),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