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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유럽 관계 재정립과 美 동맹체제 변화 전망, 中국제 전문가 차오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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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방중으로 본 중국-EU 미래
미국 전통 동맹체제 이완은 중국 세계전략엔 기회
유럽, 국익 우선의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에 심혈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월 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미국의 유럽및 서방 동맹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나섰다. 같은 때 미국은 한중 관계 개선을 견제하려는 듯 한국에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고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국 중심의 긴밀한 전통적 동맹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한 동맹 관계로 재편될지 모른다.

지난주 스타머 영국 총리의 방중에 대해 세계 정치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당장 중국 편에 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추세는 모든 나라가 각자 이익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해 벽두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은 서방 동맹국으로 부터 수많은 최고 지도자들을 귀빈으로 맞아들였다. 스타머 총리에 앞서 중국을 찾은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중국과 협의해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다음 달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관세 문제로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 중 일부는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6.02.02 chk@newspim.com

세계 각 나라가 미중 두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설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반대편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EU 외교 정책 담당자는 "중국이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트비아 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유럽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는 "중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귀"라고 밝혔다.

이러한 EU 관계자들의 발언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현재 특정 유럽 국가들과의 접촉 및 협력에 힘을 쏟고 있고 유럽도 선택의 여지 없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에 있는 EU 안보 연구소의 선임 분석가는 유럽과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중 두 나라의 관계는 소용돌이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분석가는 미국은 그린란드 문제를 통해 유럽에 도전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분석가는 유럽 정상들의 중국 방문 동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동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 국제 정세에서의 중요한 위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근 유럽에 대한 압력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을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국 명단에 재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한중 관계 긴밀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10개 국가 및 지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입법 절차 공격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 사업 추진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차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것은 단순히 한국 국회의 늦은 법적 처리 문제가 아니라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군사·안보 협력 구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미묘한 관계 외에도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 동맹국들과의 이런 관계 변화 및 진행 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글쓴이: 차오신(曹辛) 박사. 중국 차하얼 학회 국제여론조사센터 사무총장 겸 선임연구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문망 칼럼니스트.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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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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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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