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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도소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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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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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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