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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모든 목표는 오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개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라"라고 지시했다.

◆ "개혁의 방향은 민생…명분보다 실효 챙겨야"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대 대전환 과제의 성패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명분에 매달려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조치는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보다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은 물론, 정부 부처와 청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 "AI기본법 시행…현장 혼란 막고 스타트업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언급하며 "AI는 이미 산업을 넘어 삶과 사회 전반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 "보이스피싱 송환 임박…'대한민국 국민 건드리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곧 대규모로 국내 송환될 예정"이라며 "초국가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어디서든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에게 "현재 대통령실 직속 특별대응본부가 운영 중이라 들었다"며 "8개 부처가 합동 작전을 진행 중이라니 다행이다. 피해가 줄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공조해 범죄수익을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고 피해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 "국정의 속도와 실용성 높여 국민 체감 성과로"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은 떨어진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실용과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