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중정비 비용 부담
계약 총액 1조2977억원 규모
5·8호선 298칸은 미납 지속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대국민 사기'라고 질타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또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로 112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9700만원 등 77억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6300만원 등 27억9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출했다.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총 1조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추가로 맺은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호선 전동차 196칸(1490억원) ▲2020년 4호선 전동차 210칸(3073억원) ▲2021년 5·8호선 전동차 298칸(3733억원) ▲2023년 5·7호선 전동차 216칸(2190억원)이다. 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1조2977억원에 달한다.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달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다.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지난해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298칸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다.
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4년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지출됐나요?
A. 공사는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호선에 7억9200만원, 5호선에 77억1900만원, 8호선에 27억900만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Q. 다원시스와의 계약 규모와 연도별 추가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공사는 2015년 다원시스와 2호선 전동차 200칸(2096억원) 계약을 시작으로 총 1조2582억원 규모의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호선 196칸(1490억원), 2020년 4호선 210칸(3073억원), 2021년 5·8호선 298칸(3733억원), 2023년 5·7호선 216칸(2190억원)입니다.
Q.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상황은 어떠한가요?
A. 4호선 전동차 210칸은 당초 2024년 5월 5일 납품 예정이었으나 597일 지연된 지난달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5·8호선 298칸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미인도 상태입니다.
Q. 납품 지연으로 인한 추가 문제와 공사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 납품 지연으로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장기화 시 유지보수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2024년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Q. 박용갑 의원의 지적과 제안은 무엇인가요?
A. 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상습 미납품에도 추가 계약과 선급금을 과도하게 제공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6·7호선 계약 시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 평가하고 입찰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