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원화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적 자본통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국 재무부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약세' 경고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지만,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은 국내 시장참여자의 달러 매수로 원화약세가 지속되자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에서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환율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조치는 일종의 자본 이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자본 흐름 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재경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14일(현지시각)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양자 면담에서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한 후 본인의 SNS에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강력한 경제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관리관은 "일각에서 보면 자본통제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서학개미)과 금융기관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서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이어 "예전에는 은행이 대상이었는데 '개인을 어떻게 하겠다, 금융기관 대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 미국에 10년간 매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전략적 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한 '최대' 규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펀더멘텔(기초체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최 관리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팩트시트를 보면) 대미 투자의 이행은 '스무스'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환율 수준을 외환위기와 연결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달러는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환율 상승 자체를 외환위기 가능성과 연결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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