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등에 관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서면 자료를 통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는 경찰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맡도록 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행안부 권한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및 산하기관이 합동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경찰의 중립성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업무보고는 국민과 소통, 국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지휘부회의는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10월말까지 허위정보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에 있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허위정보 유포 집중단속은 매크로 등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며 사이버수사와 경제범죄 수사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패러다임 전환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단장으로 하며 경찰청 정보국은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 업무를 경비국은 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담당한다. 서울청은 서울청 현장대응 TF를 구성했다.

패러다임 전환 TF는 관련 기능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현장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 방안도 제시됐다.

사고지점 후방에 순찰차와 싸인카, 보호트럭(TMA) 장비를 배치해 물리적 방호조치를 강화한다. 후방 이격거리를 100m 이상 추가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FTX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현장 접근시 30km/h로 감속운행하고 사고의 주 원인이었던 정속주행(ACC) 기능 맹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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