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2026년 첨단산업과 국내주식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등 자금흐름을 대전환하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분야별 투자계획은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 및 백신 2조3000억원, 수소 및 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올해 2~3분기 내 출시해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을 보강하고, 장기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한 외부 자금 모집,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 운용 자율성도 확대한다. 외부자금의 경우 펀드별 40% 이내에서 50%로, 해외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 20% 이내를 30% 이내로 완화한다.

당국은 금융회사에도 벤처기업과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빌려줄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도 촉진한다.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자사주와 관련해 상법개정과 연계해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연장과 제도화를 검토하고, 검찰·법무부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신속수사, 수사종결전 제재부과 등도 지속 추진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연장 운영하고, 해외지점 및 Efx 인파 연계 등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당국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하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 개설·관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결제구조도 도입하며, 국제 교준 기반 거래, 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일 CLS(외환동시결제) 자금을 당일 증권 결제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계좌개설의 편의성도 높인다. IRC(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등록번호)에서 LEI(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등록ID)로 식별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LEI발급 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 도입한다.  

공매도는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에서 자동 제출되는 자료임에도 중복 제출 ·보고되는 금리자료를 면제하게 했고, 배당 절차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및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개선된 배당절차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외거래는 신고 방법·절차·사례 등을 포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의 장외 거래 사후보고를 추가 허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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