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전략] 안전설비 투자에 세액공제…중대재해 반복시 과징금

기사입력 : 2026년01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6년01월09일 14:00

재경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안전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최대 40%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대상 가속상각
임금정보 공개 확대…임금·고용현황 공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산정 기준 매뉴얼을 오는 6월경 제정한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도 법제화한다. 취약계층 고용 및 적정임금 지급 등 여러 지표에 기반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공정 보상 체계 확립,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등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 안전설비 세액공제 확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과징금 신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넓혀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법령상 의무시설뿐 아니라 AI 관제시스템·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까지 적용 시설 유형도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본 연구개발 공제율은 2%에서 25%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일 경우 20~40%로 상향된다. 투자세액공제율도 일반 1~10%에서 신성장·원천기술 3~12%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 적용 시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기에 자산 취득에 소요한 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산업안전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기존 3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주·입찰·계약·시공 등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최대 영업이익의 5%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은 1445명에서 2095명으로 늘리고, 감독 사업장은 소규모 현장 중심 5만곳으로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는 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한다.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안법 적용 대상은 지속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참여형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산재위험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도 올 상반기 내 만든다.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단계적 인상을 검토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났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안전장비 비용은 올해부터 90% 지원한다. 산재 예방 시설 융자 규모도 지난해 46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확대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행복한 일터 인증제·임금공시 추진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은 법제화한다. 임금정보 조사 대상은 표본 3만3000곳에서 6만6000곳으로 확대해 임금분포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 및 구조를 공개한다. 정부는 올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방안도 담겼다. 취약계층 고용, 일·생활 균형, 갑질·괴롭힘 없는 문화 등 여러 기준을 따져 행복한 일터로 선정되면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적용 등을 검토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물량은 기존 5만4000곳에서 14만곳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징역 3년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 늘린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상반기 내 제정하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내용도 단계적으로 이뤄나간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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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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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