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노동력·돌봄…인적자본 드라이브
8년 이상인 학·석·박 과정 5.5년으로 단축
해외 연구자부터 외국 기술인력까지 확대
저고위→인구전략위원회…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0% 오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방법으로 인적 자본 극대화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신설로 이공계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도 인적 자본 극대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등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모두 강화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을 별도 신설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공계 인재, AI 인재 등 국내 핵심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한다.
◆ AI 인재 '집중 육성'…카이스트·거점국립대에 단과대 신설
먼저 카이스트 및 거점국립대 3곳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지방대학과 공유해 권역별 AI 확산 및 인공지능전환(AX)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AI 단과대는 2027년 이후 3대 과기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과학자 제도도 도입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 활동할 우수 과학자·공학자 20명을 상반기에 선정한다.
최소 8년이 걸리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5.5년에 마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AI 영재진학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등학교부터 7.5년만에 박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 박사후단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인재 조기 양성에 나선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도 확대한다. 장학금은 1705명 늘어난 1만370명에게 지급하고, 연구생활장려금을 50개교 이상에 지급한다.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도 강화한다.
◆ 유학생 영주권 3년 단축…해외 인재 유치전 가속
외국인력도 다양한 층위에 걸쳐 확대 기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개편해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하도록 5개 기관을 지정하고, 연 30억원 수준의 블록펀딩을 지원한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복귀트랙 신설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내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2027년까지 45%로 확대한다. 통상 6년이 걸리는 유학생의 영주비자(F-5) 획득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케이 스타(K-STAR) 비자트랙 도입 대학을 기존 5곳에서 32곳으로 늘린다. 수출 직무 전문교육을 받은 유학생에게는 전문비자인력(E-7-1) 발급 기준을 완화해 유학생의 한국 활동 문턱을 낮춘다.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분야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및 도축원 등으로, 상반기부터 기능인력 도입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한다. 광역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비자요건을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
외국인 단순인력 등이 주로 겪는 인권침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 부당 대우 시 근무지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산업재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외국인고용법도 개정한다.
◆ 대체인력 지원 늘리고 돌봄 확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일·가정 양립 환경 강화 및 양육 부담 완화 등 저출생 대응도 인적 자본 극대화 과제에 포함됐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 159개 새일센터 가운데 90곳에서 시행하도록 확대한다.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도 93개에서 99개로 늘린다.
사업주 보조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면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일반 사업장 월 40만원, 소규모 사업장 월 60만원으로 기존 월 20만원에서 크게 올랐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야간 긴급돌봄 수당은 일 5000원 수준으로 신설한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 자격·등록제 등 민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 축소 적응 등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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