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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운명의 결심 D-1...윤석열과 주요 증인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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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공판서 "어떤 논리로 내란죄인지 알 수 없어"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해"
홍장원 "이재명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정식 재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 전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 열린 첫 정식재판부터 특검 측 모두진술을 약 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훌륭한 검사님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구속 이후 두문불출하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군의 국회 확보 작전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체포조 운용) 시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에 작성된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부하(여인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반격하거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오직 탄핵에 매몰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적이 많았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제가 왜 반대하나"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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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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