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조승진 이영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이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이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 하는 오찬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행위를 했다"며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上海)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 유발로 대화가 쉽지 않다"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는 말도 꺼냈다.

또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완화돼서 대화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과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과 위협,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등을 도외시 한 채 우리 측에 한반도 긴장과 대치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국가수반과 군 통수권자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측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맞장구치는 형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고 전제한 뒤 한국 측의 대북 군사공격 주장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예상한 듯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거냐"라고 반문한 뒤 "이건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말 이뤄졌던 무인기 대북 투입 문제 등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런 움직임이 김정은 정권을 과도하게 자극한 것이란 인식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북 군사 공격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여서 김정은 집권 15년 동안 강화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도외시한 채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도리어 우리 군에 돌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전단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인터넷으로 다본다'는 식으로 발언해 인터넷과 외부 정보가 완전 차단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이 10년 넘게 북한에 장기 억류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는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공개 발언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망상증', '더러운 족속' 등의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북부처 당국자는 "대통령의 대북・안보 관련 발언이 사실관계나 현안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만큼 정제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고 있어 정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나 통일・안보 장관들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