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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선 지재처장 "국민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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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재처 승격·역대 최대 수출' 의미 부여
올해 'AI 대전환' 앞장…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2일 "2026년 지재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5년은 지재처 승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키고,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한 한 해였다"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을 수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사진=지재처] 2026.01.02 rang@newspim.com

이어 "증가하던 심사대기 기간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초고속 심사를 통해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며 수출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과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 등 심사·심판 시스템 고도화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지재처의 비전으로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 ▲AI 대전환 앞장 ▲지역 미래 확장 등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 확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우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그는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해 기술안보를 강화하겠다.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에 대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 운영 등 K-브랜드 수출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대전환에 대해서는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심사역량 강화 및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심사대기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 심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고유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나아가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올해는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이자,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며 "지식재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신년사 전문>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지식재산처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은 지식재산처 승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키고,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한 한 해였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식재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을 수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을 더 단단하게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기술경찰, 상표경찰을 통해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지식재산과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IP 금융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금융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기본 업무인 심사, 심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증가하던 심사대기기간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며 수출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 및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 등 심사·심판시스템 고도화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한편, 고환율, 고물가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보호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 신규 조성 등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우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에 대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 운영,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 등 K-브랜드 수출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역량 강화 및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심사대기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이자,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지식재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일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에 현장을 두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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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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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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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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