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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교진 "2026년, 교육개혁 실질 원년…대학서열·수도권 쏠림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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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과열 구조 끊고 지역소멸 악순환 차단"…지방대 집중육성 본격 추진
AI 전환 대응 속 '헌법·환경·미디어 문해·역사' 강화
마음건강·교권 보호도 약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벌 중심의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이 만든 입시 과열 구조를 바로잡아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에 기여했던 교육열이 오늘날 뿌리 깊은 학력주의·학벌주의로 남아 사회적 병폐가 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 몰린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불평등을 심화해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어느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균형발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gdlee@newspim.com

최 장관은 지난해부터 대학 서열화 극복과 지역 성장 동력 회복을 목표로 지방대학 집중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왔고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주저 없이 보완하되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지식 축적을 넘어 사회발전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기술 중심의 전환 속에서도 경쟁보다 공존,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며 "헌법교육·환경교육·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역사교육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육은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기본 교양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동체 회복과 현장 지원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마음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예방-조기 발견-상담-치료로 이어지는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는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며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해 학습 결손을 줄이고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확대와 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교육부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며 "저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최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교육부 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보낸 지난 4개월 동안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깊은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되었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어떤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우리는 균형발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학 서열화 극복과 지역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올해는 말의 고삐를 잡고 달려가듯이 개혁의 고삐를 더욱 힘차게 당기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껏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혹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주저 없이 보완하면서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는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산업과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AI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공공성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대학, 지역사회,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동시에 교육의 기본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을,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르치겠습니다. 인문 정신의 확산은 삶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용과 존중, 배려와 중재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으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들을 키워주고,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공동체가 겪는 갈등 해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마음건강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에 힘쓰고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려가겠습니다. 배움에 있어 장애가 차별을 만드는 구조는 교육의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출발점은 현장입니다. 2026년을 학교 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현장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 부처들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변화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공공성의 확대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일 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과 어려움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민의 주권 의지가 실현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든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모두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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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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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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