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맞춤 발전전략과 통합 교통체계 제안"
"원도심 재창조로 부산 미래 중심축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1일 "새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적·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세~5세 무상보육·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비롯해 아동병원 개원 추진 등 민생복지 강화를 주요 성과"라고 언급하며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등 주요 결의안을 채택해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고 역설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서는 "국가 백년대계가 행정 무능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며 조속한 재입찰과 공기단축을 촉구하며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동남권 제조업·바이오·물류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이다. 활주로 추가와 항공사 유치를 병행해 글로벌 관문공항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의회로서 민생과 부산발전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안 의장과의 일문일답.
- 2026년 새해를 맞는 소감은
▲정치적 격변, 관세 전쟁이 촉발시킨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고단했는데 묵묵히 견디며 부산발전을 위해 힘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기대와 희망, 자신감을 갖고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부산은 원대한 포부를 갖고 큰 걸음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가 2000년'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후 25년 만에 지난해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해양수도 부산'이 법적으로 천명되고, 국가적 어젠더로 공식화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기필코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때마침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속도와 기동력, 힘을 상징하는 말과 같이 부산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각오로 더 힘차게 달려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그 선두에 서겠다.
- 2025년 부산시의회 의정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3세~5세 어린이집 무상 보육·3세~5세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예산 뒷받침했다. 오는 2027년 부산아동병원 개원과 더불어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실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의·건의안 채택으로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으며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 건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 평가제도 개선 촉구 결의 등은 민생 관련 사안으로 이해 당사자 등 광범위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 등에 집중하기 위해 민생경제·지방시대·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위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미래도시 건설 안전특위 등도 운영했다.
BNK부산은행과 협약, 생계자금 지원·고금리대환대출·자영업 신규대출 등 2000억 원 규모 민생 지원 프로그램 시행해 976억 원(계좌 4925건)이 소진했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
지난해 8월29일 부산, 울산, 경남 시도의원들이 해양수산 발전 전략이 반영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연합의회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뜻을 모은 최초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연합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마음, 한뜻으로 각 지역의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나가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자원이 무기가 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인 카자흐스탄의 경제수도 알마티 시의회와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73년 LA시의회 역사 최초 국외 지방의회와의 협약,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의 우호협력협정 체결과 더불어 앞선 시의회와의 차별화된 9대 의회만의 성과라고 자부한다.
- 가덕도신공항 사업 연기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민간 건설사의 전례없는 발빼기에 분노하고,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속이 타 들어갔지만 2029년 적기 개항만 믿고 지역민들이 인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항이 6년이나 지연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국책사업 공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고 제대로 된 사과, 책임지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행정 무능과 의지 부족이 불러온 대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공회전은 용납할 수 없다. 재입찰부터 착공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기술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오는 2035년 이전이라도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개항이 늦어졌다고 느슨해질 것이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관문공항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활주로 1본 추가 건설을 포함한 2단계 확장 계획에 속도를 내고 거점 항공사 유치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그냥 공항이 아니라동남권의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확실한 프로젝트이다. 동남권 제조업 벨트를 비롯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날개가 될 것이고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함께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개막한 부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확실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데 견해는
▲퐁피두 부산 분관 이야기가 공론화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다. 그 사이, 토론회, 언론 등을 통해 수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시의회도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사업에 대해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331회 임시회(지난해 8월29~9월12일)에서 상임위원회 심사(2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반대 토론 등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적자 해결 방안 마련, 가장 중요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322회 정례회에서는 부산시가 편성한 예산 42억 3800만 원 중 17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 설계가 올해 말 진행되는 만큼 우선 착수 비용만 반영한 것이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시작도 어렵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계획도 철저해야 한다.
퐁피두센터뿐 아니라 부산오페라하우스(3950억 원)·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2900억 원), 사직야구장 재건축(2794억 원) 등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계속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도 문제지만교통·문화시설·교육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부산의 동서 불균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부산은 대도시고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특정·단일 권역 중심 발전이 아니라 동부산(국제비즈니스·콘텐츠·마이스)-서부산(미래형 제조·물류)와 같은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각 지역을 30분 내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해 기업·사람·투자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동부산은 세계로 확장하고, 서부산은 미래를 준비하며두 지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부산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산 균형발전 논의에서 원도심권(중·영도·서·동구) 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 고령화, 인프라 낙후, 상권 쇠퇴를 해소하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주거·산업·문화관광·교통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재창조로 원도심을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의 변화에 발맞춰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방침을 밝혔는데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잘 점검하겠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부산시의회가 달라진 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권한 확대를 넘어의회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견제가 가능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고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9대 의회 들어 그동안 지방의회 중간직급(3급) 신설 및 선임과장 직위 복수직급제(3·4급) 허용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개선해 불완전한 인사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량을 강화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열쇠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안착시켰고, 의원 정수의 1/2 수준으로 배정된 정책지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정책지원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등 국회·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최초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사무처장을 선발했다.
시의회 사무처장 인선이 부산시 고위직 인사의 일환으로 인식됐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 일부를 제외한 조직 구성·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듯,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보다 강화된 입법 및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지위 명문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성한다'로 개정해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으로 확립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1의원 1보좌관제도 실현해야 한다.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는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이 배치되어 있는 국회와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며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은 68조 7000억 원의 예산을 다루고 부산시의회 의원 47명은 24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 2026년 부산시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와 시정과의 견제·협력 균형은 어떻게 잡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시설투자 등 재정부담이 큰 사업은 조정하고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시민체감 효과가 큰 민생·복지·교통·지역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회권력이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 거수기 역할 할 것이라는 우려있었지만 불식시켰다. 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생산적이지 않고시민을 위해, 부산발전을 위해 협치할 것은 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 있는 비판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해 나가겠다.
-6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향후 진로는
▲우선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느라 지역구인 영도 주민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 고향 영도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왔으니 기회가 된다면 뜻한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정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영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건설이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발표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추진)에 따라 영도를 통과하는 부산항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인데 예산(7240억원, 국비 60%, 시비 40%) 확보부터 트램 운행에 따른 차로 감소 대책 마련 등 2035년 완공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부산시 발표대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독려하고영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 계획도 꼼꼼히 점검하겠다.
부산대교에서 동삼혁신도시 간 도로(봉래산터널)는 2030년까지 완공하고, 가덕도신공항 연결 해안순환도로 건설도 조속하게 추진해 반드시 영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 부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부산시의회를 개원하면서,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부산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씀 드렸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부산시민의 의회'가 되겠다는 처음 약속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달리겠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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