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미국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철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제도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지위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산 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방침을 조정해, 장비 반입 건별 허가 대신 연간 단위 승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VEU 재지정에 비해 절차는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보다는 운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미 정부는 VEU 제외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연간 1000건에 달하는 허가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증설이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은 불허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