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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돌봄·교육비' 확 넓힌다…4세 무상보육·초3 이용권·아이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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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보육 5세→4세로 확대…학부모 부담 공립 2만원·사립 11만원
I-HELP 등록금대출 전 대학(원)생으로…대학원 생활비 6구간까지
아이돌봄 중위소득 250%까지·지원률 5~10%p↑…한부모 지원도 확대·인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세까지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HELP)과 아이 돌봄 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내년 3월부터 지급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청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10.29 gdlee@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증가한다.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초등 돌봄·교육 지원은 두 갈래로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다만 초1·2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기존대로 계속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문턱을 낮춘다. 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10만 원), 학용품비(연 9만 3000원→10만 원), 생활보조금(월 5만 원→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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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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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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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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