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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고의적 허위·조작·불법 정보 강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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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며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철저한 단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평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불법·조작 정보의 근절 목표.
국민의힘의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후원금·청탁 의혹 철저 수사 요구.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검토 필요 주장.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국가 정상화 상징'으로 평가.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일교 특검의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비판.
국정조사는 '정치검사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장동 사건 한정' 주장 비판.
한국 기업의 미국 해군 신형 프리깃함 건조사업 참여 환영.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등 문제 종교도 특검 대상 포함 필요 주장.
국민의힘·주호영 부의장 필리버스터를 '국회 마비 행태'로 규정.
전기차 보조금은 국내 생산 차량 중심으로 개편 주장.

◆황명선 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로 내란 및 헌정질서파괴 범죄 신속 심판 가능성 언급.
통일교 특검으로 대선 불법후원·용산 이전·나경원 천정궁 방문 등 의혹 조사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농민 생존권 호소:전국양파생산자대회 언급, 가격 보장 및 수입양파 근절 촉구.
생산원가 보장 및 식량안보 중심의 농정 대전환 촉구.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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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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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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