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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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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호·김한규·정준호·박수영·고동진·김승수·백혜련·정태호·박정하·김남희·이기헌·오세희·곽상언·조승환·백선희·김대식 의원실 등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호·박선원·윤종오·김태선·주철현·이병진·박주민·김상욱·염태영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22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22일)]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30 국회외교안보포럼 : Korean Consensus 보고서 발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09:30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10:00 박수영 의원실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고동진 의원실 등,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승수 의원실 등,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백혜련 의원실 등,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00 정태호 의원실 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국제관계 변화 학술대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박정하 의원실 등, (지방 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POP과 예술교육: 21세기 감정문명의 새로운 형식과 K-바우하우스의 비전(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에서 답을 찾다(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이몬드홀)

14:00 곽상언 의원실,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대식 의원실, 2025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영호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기자회견]

09:40 박선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학교급식법 등 3대 노동, 기본권 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태선 의원,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11:40 주철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 에비역 장성들 의견 수렴 기자회견]

13:20 신미연 대변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기자회견]

13:40 이병진 의원, [버섯산업법 대표발의 및 제정 요청 기자회견]

14: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상욱 의원,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출범 관련 제2의 한미워킹그룹화 우려 표명 및 동맹 간 대북정책 조율 통일부 주도 지지 성명 발표 기자회견]

14:40 염태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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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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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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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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