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올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인용해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가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극히 도발적 망언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침략전쟁의 불씨를 지피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북한 담화는 "일본은 언제든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불량국가이며, 전범국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질 경우 아시아 각국 머리 위로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일본 여권 내에서 제기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론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는 지난 18일 비공식 자리에서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당 인사는 육상자위대 출신으로, 국가안보국 및 총리실 안보 보좌라인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개인의 견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자민당 내 일부 보수 인사들은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이유로 '조건부 핵 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두고 "실언이나 객기가 아니라, 일본이 장기간 품어온 핵무장 야망의 표출"이라며 "헌법 제9조와 전패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이 국제법 위반의 주체라는 점에서, 일본 비판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2006년 이후 7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다층적 제재를 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핵무장론은 규범적으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불법 핵 개발국인 북한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며 "동북아 전체가 다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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