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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전보

▲ 행정국장 정종희

◇ 4급 전보

▲기획예산관 장중찬 교육협력관 우성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황원식 ▲행정국 총무과장 강기태·총무과 (교육파견) 윤경옥·행정과장 박상숙·미래학교추진단장 권기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장 이명숙·행정연수부장 김상천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박순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류선기

◇ 4급 승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 권영훈 ▲기획예산관 예산조정관 이영화 ▲행정국 총무과 (교육파견) 남경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총무부장 주현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총무부장 김서우 ▲화랑교육원 총무부장 윤순례 ▲정책국 교육안전과장 홍장표

◇ 교육행정 5급 전보

▲ 감사관 최진수·최선동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혁주 ▲정책국 미래교육정보과 윤명희·교육안전과 김수정 ▲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양기원·김병대·행정과 권세진·박정훈·학교지원과 김미자·윤창수·시설과 정재석 ▲구미도서관 총무과장 김치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박경린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변봉호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장세은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희점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서진태 ▲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상섭 ▲김천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종수 ▲구미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용진 ▲구미정보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이현 ▲인동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순미 ▲상모고등학교 행정실장 최미경 ▲형곡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영주 ▲영주제일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상우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성식 ▲경북일고등학교 행정실장 나영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유태화 ▲장산중학교 행정실장 엄갑영 ▲호명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옥란 ▲교육청정보센터 미래정보과장 권춘식 ▲안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김형기 ▲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김광현 ▲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장 최동철

◇ 교육행정 5급 승진

▲ 행정국 총무과 (교육파견) 안미정·심상왕 ▲해양수련원 총무과장 신은식 ▲포항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유정 ▲ 포항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서호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행정실장 남영기 ▲포항장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상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서우찬 ▲경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정훈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숙현 ▲율곡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상덕 ▲금오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명희 ▲영덕고등학교 행정실장 황병목 ▲영해고등학교 행정실장 이한규 ▲울진고등학교 행정실장 강현정 ▲후포고등학교 행정실장 정병윤 ▲경희학교 행정실장 김주오 ▲창포중학교 행정실장 이상엽 ▲포항여자중학교 행정실장 정장섭 ▲양덕중학교 행정실장 이창현 ▲황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전민오 ▲운남중학교 행정실장 윤숙자 ▲해마루초등학교 행정실장 박미진 ▲구미인덕초등학교 행정실장 박기석 ▲옥계중학교 행정실장 홍성애 ▲인동중학교 행정실장 이근열 ▲형곡중학교 행정실장 이상열 ▲해마루중학교 행정실장 김현욱 ▲정책국 미래교육정보과 김대경 ▲교육국 체육건강과 김순자 ▲행정국 시설과 서주한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제훈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행정실장 (자인중 겸임) 최병환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신규 

▲ 행정국 총무과 이종민

[경북종합=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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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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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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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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