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와 공청회, 각종 공식 행사 등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연이어 질타에 나서면서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잇달아 언급되며 두 기관장의 경영 능력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기관장은 모두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일단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사실상 사퇴 압박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 모두 최근 3년간 등급 변동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기 보장'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질타에 SNS 논란까지 겹쳐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공개 질타가 잇따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른바 '불편한 동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국회와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설적인 질타를 받았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을 향해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공항공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며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적발 사례가 있어 세관에 넘긴 것으로 안다. 실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논란은 이후 이 사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로 더욱 확산됐다. 이 사장은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외화 밀반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발언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해당 게시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발언이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즉답을 요구한 데다 표현 수위도 높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기관장을 직접 지적하는 방식은 사실상 '망신 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별도의 보고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학재 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도 공개 질타 전력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역시 과거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이번 논란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안가에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쌓여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속도로와 국도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한국도로공사와의 갈등 사례까지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도로공사가 정말 말을 안 들었다"며 "청소를 하라고 해도 끝까지 하지 않아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국면과 맞물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함 사장은 이와 관련해 "퇴임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누적될 경우, 형식적인 임기 보장과 별개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경영 성과 부진과 맞물린 잇단 잡음이 임기 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은 최근 3년간 뚜렷한 변동을 보였다. 2022년에는 C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A등급으로 반등했지만 2024년 평가에서는 다시 C등급으로 하락했다. 

함 사장 역시 재임 기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은 2022년 A등급에서 2023년 B등급으로 하락한 뒤 2024년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급격한 성적 악화는 아니지만 '우수'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이후 반등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기관장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가진 만큼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경영 실패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즉각적인 인사 조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반처럼 대규모 인사 쇄신이 이뤄지는 국면은 아니지만,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기관장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임기 만료까지는 성과 관리에 집중하고 국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