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개편한다.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위탁진료 제도 개선 등 의료복지 기능을 확대하는 조직 재편이다.

정부는 18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오는 2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증진국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보훈의료재활과(정원 5명)를 신설하는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보훈의료재활과는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및 연구·개발 등 실질적 의료정책 기능을 전담한다. 기존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보훈의료정책과도 모두 이 국 아래에 재편된다.

보훈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복지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2026년도 보훈부 예산은 6조6870억 원으로, 지난해(6조4467억 원)보다 약 3.7% 증가했다. 이 중 보훈의료복지 분야 예산은 7688억 원, 전년 대비 1000억 원(15%) 이상 늘었다.

예산 확대에 맞춰 '준보훈병원' 도입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다.

또한 보훈의료복지국은 전국 보훈위탁병원 규모를 기존 약 90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 거주 보훈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개편안에는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인력 2명(연구관·연구사)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훈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찾아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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