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안정화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 우려와 관련해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최근 고환율 방어 수단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1400원대의 고환율 안정화 방안으로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외환시장에서 단일 플레이어 중 '최대'로 꼽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 장치인 국민연금-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도 본격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가 개시됐다. 이를 두고 환율 안정화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수입이 늘어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해외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며 "만약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원화가) 절상이 돼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며 "이런 걸 잘 감안해서 국민연금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공식품같이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 품목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할당관세 인하, 또는 정부 물량을 방출 등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p)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요즘 기업은 투자할 대상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며 "이 법인세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성장잠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비한 전략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과 연계되도록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배가 늘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의 우려는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10조 5000억원까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AI 교육, 도심자율주행 실증 등 예산을 늘려서 3배 이상 투자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전망치 경제성장 경제운용계획 발표할 때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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