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를 공언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로드맵을 돌연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면서 정책 신뢰에 다시 한 번 균열이 생겼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LH 개혁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개혁안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조직과 기능 재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여부가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논의의 중심에 섰던 LH 개혁이 이번에도 명확한 실행 방안 없이 일정만 미뤄지면서, 구조적 개선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 주택 공급 중추 LH, 개혁 지연에 1년 가까이 표류하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LH 개혁안 발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속도 저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공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기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개혁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당장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복합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부 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는 핵심 주체다. 이 때문에 LH 개혁 로드맵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추진 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문제는 LH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장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 일정 차질과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개혁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 착수나 사업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국면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이는 의사결정 지연과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강조해 온 '주택 공급 속도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과 도심 복합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속도 조절 국면에 접어든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의 경우 물량 접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는 규모와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 역시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 개혁안 발표마저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LH개혁, 또다시 무산 위기…지방선거 의식했나

LH 개혁안 발표 연기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LH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 위해서는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물량과 실행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안 정리가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이는 곧 주택 공급 속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안 연기의 배경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과 조직 내부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LH 개혁은 기능 축소와 역할 재정립, 인력 재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과 조직 저항을 고려해 결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개혁안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상반기 중'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상반기가 1~6월을 의미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 발표하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변수로는 현재 LH 사장직이 공석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을 포함한 개혁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혁안이 조직과 인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LH 사장이 선임되는 내년 초 이후에야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LH는 정권 교체 때마다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예고됐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에 막혀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개혁 역시 발표 시점만 늦춰진 채 실질적인 변화 없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혁안 발표 시점까지 미루며 시간을 들이고 있는 만큼, 내용과 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LH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