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대북 인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현실적 '평화적 두 국가' 고수하는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가 '통일부 존재 이유' 주장
대북 정책·북핵 협상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는 궤변
냉전 직후 시대 상황에 '고착화'된 대북 인식 드러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만의 대북관(對北觀)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제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듯 단독 질주 중이다.

정 장관의 언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의 대북 인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인데다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이며, 그의 현 직책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1 gdlee@newspim.com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남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 문화와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평화적 두 국가'라는 단어가 그럴 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형용 모순'에 가까운 허구적 개념이다.

통일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남북이 두 국가가 될 수는 없다. 헌법에 명시된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지향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를 버리는 것은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문은 열어둬야 한다. 아무리 대화 재개가 시급해도 헌법에 맞지 않고 통일의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교조화된 이분법 '대화는 선, 제재는 악'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그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언급에는 '대화는 선이며 제재와 억지력 강화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역력히 드러난다.

정 장관은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관되고 더 실천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를 끊은 이유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일까.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일 것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 장관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했다.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와 2018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팀스피릿 훈련이 실시되던 1992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놀랍다. 2018년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한 것은 한·미 훈련 중단 때문이 아니라, 유엔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제재의 고통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이후 취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북 제재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며 "이걸 통합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각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두고 있다. 안보 분야 장관이 대통령실과 다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우기고 있다.

◆북한 문제, 남북 간 사안 넘은 지 오래

남북 문제를 남북 간의 사안으로만 보는 인식도 문제다. 그는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한다. 미국이 과도하게 북한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미 협상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두 국가가 되자면서 남북 관계가 주권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지금 북한 문제는 남북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됐다는 점에 정 장관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과거에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남북 문제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 인권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 전의 일이다.

북핵 고도화는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넣는 단계까지 왔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문명 사회에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중러 3국 지도자는 이날 진행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했다. [사진=CCTV 캡처] 조용성 특파원 = 2025.09.03 ys1744@newspim.com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은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세계 안보지형을 바꿨다.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탈취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충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에 활용하고 지렛대로 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북한 문제는 더 이상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이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이유이며, 과거 통일부 장관이 맡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맡게 된 이유다.

◆냉전 직후 상황에 고착된 대북 인식

정 장관의 대북 접근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햇볕정책은 비록 실패했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소량의 핵물질을 몰래 생산하고 초보적인 핵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던 단계에서 유효했던 방법이다. 온갖 제재를 뚫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미 유엔 대북제재가 무력화된 데다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게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하라'는 햇볕정책은 의미가 없다.

냉전 이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안보 상황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는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멸망시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직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

21세기도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화석화'된 대북 인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사가, 그것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이 아찔하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북 접근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