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임대주택 건설 시 지자체 매입가 낮아...재산권 침해 경계해야"
"신속통합기획, 사업 단축 효과 획기적...자치구 인허가권 확대는 옳지 않아"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각 지역에 맞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업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정비사업을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을수록 정부가 보다 친절한 정책 설명과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회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을 꼽았다. 사업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는 만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 "서정연, 서울시와 교류로 애로 사항 해소...의무 임대주택 건설은 불만"
김 회장이 몸담고 있는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지난 9월 출범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다. 현재 서정연에는 약 67개 정비사업장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서정연은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이 현장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정책적 소통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25개 전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은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한 차례 서울시와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필요성을 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서정연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이슈로 '정비사업 내 의무 임대주택 건설'을 꼽았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하는 구조인데, 이 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낮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더욱 크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헌법 제34조 등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그 부담을 주민들의 사유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허가권자와 주민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통기획, 획기적 제도...자치구 권한 이양은 반대"
최근 신통기획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회장은 이 제도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대림1구역의 경우 202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올해 11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에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통기획2.0(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입주 등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신통기획은 사업 후보지 선정~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앞당겼다면 신통기획2.0은 그 이후의 불필요한 행정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 회장은 최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회장은 "25개 자치구가 각각 기준을 갖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인접한 구역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가 인허가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도시정비법 개정 필요"
김 회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 중앙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림1구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투기나 과열과도 거리가 먼 지역임에도 불필요하게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채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차이를 인정한 뒤 대상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의무 임대주택 비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도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 역시 보다 친절한 정책 소통에 나서면서 함께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