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의 예비 신혼부부 김모(33)·박모(32) 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정책대출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김 씨는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왜 결혼을 앞둔 실수요자에게 더 엄격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첫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신혼부부 실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년 전보다 2.3% 감소한 95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수는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100만쌍을 밑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연된 결혼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감소폭은 역대 가장 낮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4.2%로 가장 높으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결혼 초기에는 소득 확대를 위해 맞벌이를, 향후에는 출산·육아로 인한 외벌이가 많아짐을 시사한다.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연 소득은 93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벌이 부부 평균소득(5526만원)의 약 1.7배 수준이다. 초혼 신혼부부 평균소득(7629만원)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1.9%p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친다. 혼인 1년차의 주택 소유 비중은 35.8%에 그쳤고, 5년차에 이르러서야 50.9%로 절반을 넘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9.4%p 높았다. 평균 자녀 수도 주택 보유 가구는 0.67명으로 무주택 가구(0.56명)를 웃돌았다. 주거 안정 여부가 출산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86.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1억9800만원)이 외벌이(1억5787만원)보다 소폭 높았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무주택 부부보다 6.9%p 높았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이러한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강화와 대출 만기 단축 등 규제를 적용했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대·특례 대출의 실질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일반)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많게는 1%p 이상 차이난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디딤돌대출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 인구 전문가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이해하지만,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자칫 '결혼 페널티'를 불러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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