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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1억인데…대출규제에 '첫 집'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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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신혼부부 유자녀 비중 57%…무주택보다 9%p 높아
소득 기준으로 정책대출 탈락…"신혼부부 주거 규제 완화해야"

#. 서울 강서구의 예비 신혼부부 김모(33)·박모(32) 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정책대출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김 씨는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왜 결혼을 앞둔 실수요자에게 더 엄격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첫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신혼부부 실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년 전보다 2.3% 감소한 95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수는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100만쌍을 밑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연된 결혼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감소폭은 역대 가장 낮았다.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4.2%로 가장 높으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결혼 초기에는 소득 확대를 위해 맞벌이를, 향후에는 출산·육아로 인한 외벌이가 많아짐을 시사한다.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연 소득은 93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벌이 부부 평균소득(5526만원)의 약 1.7배 수준이다. 초혼 신혼부부 평균소득(7629만원)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1.9%p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친다. 혼인 1년차의 주택 소유 비중은 35.8%에 그쳤고, 5년차에 이르러서야 50.9%로 절반을 넘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9.4%p 높았다. 평균 자녀 수도 주택 보유 가구는 0.67명으로 무주택 가구(0.56명)를 웃돌았다. 주거 안정 여부가 출산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86.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1억9800만원)이 외벌이(1억5787만원)보다 소폭 높았다.

정부가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단기간에 2030 젊은층의 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무주택 부부보다 6.9%p 높았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이러한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강화와 대출 만기 단축 등 규제를 적용했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대·특례 대출의 실질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일반)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많게는 1%p 이상 차이난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디딤돌대출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 인구 전문가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이해하지만,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자칫 '결혼 페널티'를 불러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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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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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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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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