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는 정치 양극화 못지 않게 경제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경제 성장도 간단하지 않지만 5대 경제 강국으로 가려면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동 개혁은 DJ 정부 이후에는 없었다"며 "노동개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 구조 이원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자본 개혁을 하는 지금이 노동 개혁도 하기 좋은 시기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노동자하고 그나마 가깝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할 수가 없다"며 "지금은 노동 개혁을 해야 할 아주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3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경제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빈부 격차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커지고 갈등의 뿌리로 작용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 (김진표 전 국회의장)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미래 세대들의 경우에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더 나은 상류 사회로 옮겨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엔 그게 굉장히 강했고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국가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 상태로 방관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선진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만 받으면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들과 노동자가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은 DJ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딱 한 번 노동자들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재벌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17개를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재벌을 개혁하니까 노동 개혁도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노사정 대화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 노동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다시 복귀하고 대화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자본과 관련된 개혁, 기업 개혁만 하려고 하는데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본시장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자본 개혁 해놓으면 자본이 다 이탈해 버리죠. 노동 개혁도 함께 해야 되고.

노동 개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노동 구조가 지금 이원화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부분인 대기업 노조의 가입률, 노조의 전체 가입률은 12~13%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소위 재벌 기업의 노조 가입률은 4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재벌 기업의 임금은 일본,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근로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매년 투쟁을 하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 제조업 분업 구조가 하청-재하청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는 더 내버려 둘 수 없고 기업만 회초리 든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본 개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노동 개혁을 하기 좋은 시기다,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기자) 친노동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20여년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유럽병을 극복할 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걸 만들어내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추락한다고 봅니다.

노동자, 기업인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한 핵심이 노사정 대타협이다, 그래서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 됩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노동자하고 그나마 가깝다, 노동자하고 대화가 된다' 하는 정부인만큼 이때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노동 개혁을 해야 할 아주 절실한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자 이른바 귀족 노조들이 앞장서서 붕괴를 일으키고 기업인을 구박을 하고 속박을 했단 말이에요.

노사정 대타협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노조와 노조 간에 여러 갈등과 격차를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들이 좀 모범을 좀 보여야 합니다. 대기업 노조들하고 가까운 이 정부니까 얼마든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와도 대화를 안 하겠다면 그 노조의 지도부들은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때 타협을 하라' 이거예요.

경제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대기업 노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맨날 갈등 부추겼거든요. 대기업 노조들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야말로 대기업 노조들이 노조도 못 만드는 하청,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돈 돌려주겠다는 이런 자세만 보여도 우리나라의 노동 개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업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도 못 시키는 나라, 또 해고하면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는 나라, 노동자의 천국 아닌 천국을 만드니까 '이게 잘못된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해소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서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실패자에 대해서 재기회, 재등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서툴러요. 성공하다가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게 올바른 자본주의예요. 올바른 민주공화국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 (정대철 헌정회장)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크게는 3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소명은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셋째 소명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가는 것.

두번째 소명이 경제 문제입니다.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서 지금은 234개 국가 중에서 10위 언저리인데 (경제) 5대 강국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간단치가 않지만 이제 5대 강국으로 가려면 양극화 극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섰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대통령과 지도부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으로 개헌을 넣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역대 국회의장 출신들, 당 대표 출신들이 다 의회주의자예요. 87년 체제의 현행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어요.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했어요.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단임제의 함정이에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취임 초기부터 4년 중임제로 가는 개헌이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2명 중에 1명을 선출하는 (개헌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닙니다. 개헌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 채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8년 단임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쁘게 만드는, 더 엉망으로 만드는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대통령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국회입니다. 국회 권한의 비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회에 무슨 권한을 더 줘야 하느냐. 국회의 책임성을 부과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껍데기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칙, 준칙, 수칙 하나도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개헌을 해야만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대철 헌정회장) 전부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으로 가길 바랍니다. 단원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양원제로 가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원제가 더 합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미국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상원에서 다 스크린 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다가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도 해야 된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지난 20여년 동안, 제가 국회의장 10명 기록을 보니까 의장이 되신 분 중에 개헌을 주장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개헌 특위도 구성해 놓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선거 제도가 돼 있어요. 경성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유산인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각각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했던 그 쓰라린 추억 때문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그게 원천적으로 개헌을, 고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헌법이에요. 왜냐하면 개헌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거 쉬운 정족수가 아니죠.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그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지막 과제가 주민투표를 붙여합니다. 가령 돈이 많이 드니까 주민투표 붙이려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같이 하게 되면 각 정당이 뭘 따지냐면 '이 개헌을 하면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을까'라며 유불리를 먼저 따질 겁니다. 어느 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고 뒤로 미루고, 미루고. 개헌을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민적으로 잘 이해하고, 공감대가 가는 핵심으로 추려서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사법부에 넘겨줄 건 넘겨주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몇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만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하면서 이제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없애야 돼요.

헌법 고치는 것과 함께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이 3개가 함께 이뤄져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도화되면 국민투표까지 안 붙이고도 필요하면 헌법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수순을 밟아가야 실제로 가능하고 안 그러면 개헌 때문에 또 여야가 싸움판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 (이 기자) 세 분 말씀 요약하면 정치가 문제다. 그리고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정치 양극화의 주범은 정치, 정치인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원로분들이시니까 우리 정치권 아니면 정부에 꼭 이것만은 좀 해달라 당부의 말씀 한 마디씩 좀 해 주시죠.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대통령, 신뢰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으로, 그분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려면 행동과 말이 일치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께서 용서 화해 포용의 대통령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끌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절반은 국회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특별히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으로서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3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평화 통일과 평화 공존, 경제 성장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내용을 보면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도 훨씬 간결하고 취지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을 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용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힘 사람이든 민주당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실용의 정치가 보장된다고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비결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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