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은 장기적 농업경영주 증가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은 반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사업은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발표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5개 과제의 고용영향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대상 3년간 월 90만~1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농업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유연한 외국인력의 단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형 계절근로가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총고용은 증가했으나 증가분이 주로 자영업·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단순 고용률이 아니라 상용직 중심의 고용의 질 개선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과제별로 3인 이상의 연구진이 6개월 이상 연구해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이어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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